법령 민법 제3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2. 판례 목록
(3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0년
2018년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나200598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16. 대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3두12363 판결
[공매대금배분취소][공2005.3.15.(222),429]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2002년
2001년
18. 대법원 2001. 3. 15.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
[배당이의][집49(1)민,248;공2001.5.1.(129),873]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9년
19. 대법원 1999. 7. 22. 자 99마2870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개시에대한이의기각][공1999.10.1.(91),1927] 부동산임의경매개시에대한이의기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
20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다10956, 10963 판결
[손해배상(기)·해고무효확인등][공1997.11.1.(45),3264]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
1994년
1993년
1990년
1988년
1986년
27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4다카681 판결
[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86.3.1.(771),373] 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1983년
29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110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1(6)민,29;공1984.1.15.(720) 99] 부당이득금반환 경매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
30. 서울고법 1982. 3. 18. 선고 81나298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197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1년
1978년
1970년
1969년
1967년
1966년
|
|
로그인 |